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다27602, 2002.11.08키워드맵특허권침해금지등
- 대법원2001후27, 2002.11.08키워드맵등록무효(특)
- 대법원2001두7695, 2002.11.08키워드맵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 대법원2001후2238, 2002.11.08키워드맵거절사정(특)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으로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의 범위
- 대법원2001다84497, 2002.11.08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대법원2002도3881, 2002.11.08키워드맵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