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사법상 무효인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0후3807, 2002.11.13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상)
- 대법원2002다46003,46027,46010, 2002.11.13키워드맵건물명도ㆍ건물명도등ㆍ지상물매수
- 대법원2000마4424, 2002.11.13키워드맵상표사용금지가처분
- 대법원2001도6292, 2002.11.13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대법원2002도4582, 2002.11.1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