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0도4593, 2002.11.2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2]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대법원2001도849, 2002.11.22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2001두311, 2002.11.22키워드맵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1도3889, 2002.11.22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의 용도나 목적을 위하여 보관중인 금전을 그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후에 보관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대법원2002다9479, 2002.11.22키워드맵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