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고소인들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 대법원2002마3516, 2002.11.27키워드맵부동산인도명령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