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무단결행을 할 경우 회사가 직접적으로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입게 될 뿐 아니라, 과징금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참가인은 결행 또는 무단결근이 입사 이후 총 10회에 이르러 해고 당시에는 그 빈도가 점차 잦아졌고, 비록 입사 이래 승무정지, 입원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상의 만근일수 25일을 초과해 월 28일 내지 29일을 근무해왔다 해도 단체협약상 만근일수는 노조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무를 배정해야 할 일수에 불과하므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1.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이 사건 법률 조항”)가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행정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요건 2.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 3.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 여부(소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제외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1.분류·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한 행형법 제44조 제5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2.청구인이 2001. 2. 16.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이어서 같은 해 8. 9.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추가로 행형법 제44조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된 행형법 제44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에 대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는 시점 3.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급외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1.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2.50여년 전에 국가에 수용되었던 주식의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용 당시의 주식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주식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기초한 산정방식을 택하고 있고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이 아니라 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생산자물가 지수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1.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등의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이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명확성의 정도 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 유무를 반환책임의 적극 또는 소극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같은 조 제8항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사이에 법익균형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적극) 4.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