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0091, 2002.12.24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2다54691, 2002.12.24키워드맵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대법원2002도5296, 2002.12.24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 시기
- 대법원2001두3822, 2002.12.24키워드맵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