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도2363, 2003.01.10키워드맵사기(일부변경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 대법원2000다31045, 2003.01.10키워드맵손해배상(기)등
- 대법원2002다12703,12710, 2003.01.10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ㆍ보증채무금
- 대법원2000다41653,41660, 2003.01.10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자)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의 가능 여부(적극)
[2] 그룹 부회장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룹 회장에게도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2000다50312, 2003.01.10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