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다57959, 2003.01.10키워드맵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대법원2001두1604, 2003.01.10키워드맵시정명령처분취소
- 대법원2001두10387, 2003.01.10키워드맵과징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2002도3340, 2003.01.1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ㆍ관세법위반ㆍ위조외국통화취득ㆍ위…】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 대법원2001도3292, 2003.01.10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2000다26425, 2003.01.10키워드맵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1] 정당한 작성자에 의하여 남발된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의 손해액 산정
[2] 상법 제401조의2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