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2도6632,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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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두9179,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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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변경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의 의미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33496,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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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해석
대법원2000다5336,5343,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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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ㆍ양수금
[1]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3]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5]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6]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7] 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2다55199,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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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등
[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판단 기준
[2]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20670,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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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1]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2]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적극)
대법원2002다56987,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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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심판대상
[2]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대법원2001도4331,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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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허법원2002허6169,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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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등록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업과 인용서비스표
" "의 사용서비스업인 신문발행업 사이에 경제적 유연관계가 없어 양 서비스표의 사이에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이나 품질 오인 혹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1누15551,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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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