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다2129, 2003.01.24키워드맵손해배상(기)
남편이 처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차용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2도5939, 2003.01.24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무고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
[2]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2다3822, 2003.01.24키워드맵손해배상(의)
- 대법원2002도6103, 2003.01.24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 대법원2002두8930, 2003.01.24키워드맵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대법원2002다6876, 2003.01.24키워드맵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