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16306, 2003.01.24키워드맵부당출근정지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2002도5783, 2003.01.24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으로 취득한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여 어음 환매자가 지급기일 후 어음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2도4994, 2003.01.24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
- 대법원2002도5191, 2003.01.24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