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그 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유효)
[1]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및 그의 관리·감독 아래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 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개시결정 이전에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적극)
[1] 신용보증 약정상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는 특약의 의미
[2]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으나 공시최고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할인은행의 채권보전상의 과실을 부인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생요건으로서의 "중과실"의 의미
[2]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가족의 주민등록 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그 통보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물건에 대한 현실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선박에 대한 점유 여부의 판단 기준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그 입증 방법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2]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예정되었던 사익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데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함으로써 재산권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인에게 조리상 도시계획폐지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