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도6606, 2003.02.11키워드맵특수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2002도6766, 2003.02.11키워드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평소 투약량의 20배에 달하는 1g의 메스암페타민을 1회에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대법원2002다62333, 2003.02.11키워드맵매매대금(부동산교환차액금등)
[1] 경개의 법적 성질 및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02두9544, 2003.02.11키워드맵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대법원2001후2306, 2003.02.11키워드맵등록무효(상)
- 대법원2002다62586, 2003.02.11키워드맵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 대법원2002후2303, 2003.02.11키워드맵거절사정(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