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CD"와 "Christian Daniel"이 2단으로 병기된 등록상표와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CD"와 "Christian Daniel"이 2단으로 병기된 등록상표와 "CD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및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개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확인 또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적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신축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는 이 사건 해고조치가 있기 전에 근로자 중 월 10여명 정도가 자연퇴직하고, 또한 이 사건 해고조치 당시 25명의 부대작업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부대 작업인원과 크레인 운전자와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을 해고하기 전에 참가인들 중 일부를 다른 공장의 부대작업인원으로 배치전환하고, 또한 기존의 3조 3교대의 근무조 편성을 변경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해고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원고가 이런 조치를 시행함이 없이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