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0다40995,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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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서울지방법원2001가단289221,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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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제품이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이외에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하에서 사용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1구48992, 200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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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가인은 같은 회사 근로자인 방○순과 전임 근로자인 최○주, 유○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가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참가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참가인이 진정으로는 원고회사를 사직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사직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데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것은 참가인에게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사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참가인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1두5347,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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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처분취소청구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의 명확성 정도
[2]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의사대회를 개최하면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자에 대한 참석 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 징구를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1도6138,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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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대학원이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서도 대학원을 수료하였다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와 언론의 자유의 한계 및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의 유무
[4] 집합적 명사로 당해 표현을 사용한 경우, 당해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6]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마785, 200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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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
[1]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7일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2002구합12236, 2003.02.19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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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2001다59873,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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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용자의 퇴직금규정 작성.보존의무
대법원2002다62678,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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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헌병대 영창에서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적극)
대법원2002다64810,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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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2]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분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방법 및 그 효력범위
[3] 집행채권에 관하여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