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후1617, 2003.02.26키워드맵거절사정(특)
- 대법원2002두10209, 2003.02.26키워드맵계약자지위존재확인
- 대법원2001후1624, 2003.02.26키워드맵등록무효(실)
- 대법원2000도2950, 2003.02.26키워드맵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 대법원2001도1314, 2003.02.26키워드맵살인ㆍ현주건조물방화
[1]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 대법원2002도4935, 2003.02.26키워드맵공문서부정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