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전단을 제작·배부한 투자신탁증권회사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 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까지 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기초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46조 제2항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성격(=단속규정)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의 의미 및 원작의 일부를 복제하더라도 출판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1.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중 제2조 제4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시효 기간의 단축을 규정한 신법 규정을 신법시행 이전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6256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1조 단서(이하, ‘이 사건 부칙 단서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제절차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