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후2801, 2003.03.14키워드맵거절사정(특)
- 대법원2002도3883, 2003.03.14키워드맵남녀고용평등법위반
- 대법원2002다58761, 2003.03.14키워드맵부인권행사및예탁금반환
- 대법원2002도6134, 2003.03.14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범인도피…】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소극)
- 서울고등법원2001누19959, 2003.03.13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3카합9, 2003.03.13키워드맵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6433, 2003.03.11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