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02누12320, 2003.03.14
키워드맵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했다 하더라도 파견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2년이 지난 후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근로시킨 경우 같은법 6조3항에 의한 정규직으로의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이후에는 사용업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02누2521, 2003.03.14
상·하급심有
키워드맵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2002다62555, 2003.03.14
키워드맵
어음금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ㆍ후를 불문하고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에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두6114, 2003.03.14
키워드맵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두13024, 2003.03.14
키워드맵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2다69631, 2003.03.14
키워드맵
임금
[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원칙
[2] 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 1. 1.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72385, 2003.03.14
키워드맵
배당이의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2000다32437, 2003.03.14
키워드맵
손해배상(기)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특정물품을 특정기업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그 특정기업이 제3자에게 그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유출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한정 적극)
[3] 특정물품에 대한 기업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불법유출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 산정 방법
대법원2003다2109, 2003.03.14
키워드맵
배당이의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2]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면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보증"이라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자필기재가 있으나,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사업시행자가 그 후 별도로 대출받은 운전자금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7599, 2003.03.14
키워드맵
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상 법인의 유일한 대표자인 회장이 사임한 경우 사임한 회장은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직무수행권의 범위
[2]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건물의 일부분을 포함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