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2다39852,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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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 16명이 반납 보건단련비 150%와 미지급 상여금 등 500%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조합 직원들 중 상당수가 상여금 등으로 지급받은 500% 상당액을 피고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인들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상여금 등 500%나 반환처리된 보건단련비 150%의 지급청구권을 당연히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01후1044,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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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특)
[1] 특허출원서의 보정기간 경과 후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0도5712,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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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위반
상법 제627조 제1항 소정의 부실문서행사죄의 입법 취지
대법원2002도5748,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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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 있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의 판단 기준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1다84480,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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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TV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기초하여 위 변호사에게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성 의견표명을 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여부(적극)
대법원2002도7134,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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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미수
[1]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실행의 착수 시기
[2]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64346,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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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종합금융회사가 어음보관통장상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2002다72781,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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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등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던 중 제자리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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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재산분할등ㆍ위자료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