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미친다고 한 사례
[3]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 방법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평균임금 결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착오로 장해연금 선급금을 과소지급받은 당사자가 공단을 상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공단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2]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계존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들이 참가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승객 등 불특정인에게 유포한 점, 운전기사 16명이 8명씩 2교대로 근무하는 소규모 마을버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불법파업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행조차 불가능하게 한 점, 지각ㆍ무단외출 등 평소의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였던 점, 다른 기사들은 원고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그 일부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귀책정도는 참가인과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해고한 것이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참가인 조합은 2년분 추가용역비의 58%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원고에게 요구했던 점, 위 조정위원회도 그와 같은 배분 방식을 전제로 단지 연봉인상의 재원만을 2년분 추가용역비의 58%에서 2002년분 추가용역비의 75%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조정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산정한 연봉인상액이 당초 원고가 책정한 연봉인상액이나 참가인 조합이 요구했던 연봉인상액과 비교하여 원고나 참가인 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안은 ‘추가용역비 3억3,900만원의 75% 전부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연봉인상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