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후2146, 2003.04.08키워드맵등록취소(상)
- 대법원2003도382, 2003.04.08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특정경제…】
- 대법원2002다64957,64964, 2003.04.08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금
- 대법원2002두4518, 2003.04.08키워드맵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방법
[2]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인장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
- 대법원2003다6668, 2003.04.08키워드맵손해배상(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소정의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의 판단 기준시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2002도6033, 2003.04.08키워드맵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ㆍ정당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