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다1250, 2003.04.11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대법원2003다1755, 2003.04.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2]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 대법원2003도451, 2003.04.11키워드맵주택건설촉진법위반ㆍ모욕
- 대법원2001두9929, 2003.04.11키워드맵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2003다3607,3614, 2003.04.11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자)
[1] 교통관여자 사이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 - 대법원2003도739, 2003.04.11키워드맵사기ㆍ상법위반ㆍ증권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