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3다5016,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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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등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이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근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2다60528,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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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2003다7173,7183,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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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ㆍ대여금
갑이 을의 종전 어음할인시에도 병에 대하여 을을 위한 보증취지의 의사확인을 해 준데다가 다시 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 등을 넘겨주어 을이 그 권한을 넘어 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2002다62364,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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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취소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이를 낙찰받은 동 조합을 상대로 위 낙찰행위를 추인한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2002다63275,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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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병원이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의무의 성질(=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 및 내용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경우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다11645,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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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의 적용 요건
[2] 민법 제227조 소정의 공작물의 시설자의 의미
대법원2002다67321,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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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2다70044,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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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표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2다70884,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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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와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재건축조합이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의 무자격을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도3445,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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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ㆍ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후지필름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판매한 행위가 후지필름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혼동을 야기하였다고 본 사례
[3] 상표권의 소진과 소진의 제한범위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