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요소인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 급여성 임금"의 항목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중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수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1]"백세주"는 술의 보통명칭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약주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신선 백세주"라는 상표와 "주식회사 백세주"라는 상호는 "백세주"라는 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해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침해자의 판매액에 청구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을 허용한 사례
망인의 병력, 사망하기 전의 임상증상, 과로ㆍ스트레스와 대동맥 박리와 사망과의 의학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ㆍ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및 그 전단계로서의 분양대상자 선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회사의 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한 것은 채권포기이므로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한 것도 아니며 다시 돌려줄 필요없다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그 인상 당시 요양 중인지 또는 요양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해줄 필요성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보험료를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요양종결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 인상된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