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3무2,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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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01도4035,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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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업무상배임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2]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미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해당 이사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해당 이사에게 임무 위배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대법원2002다11458,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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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무효확인등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2도1398,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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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소정의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의 의미
[2]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량 자가소비조건으로 수리하였으나 사업개시 후 물적 설비를 확충하는 등으로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단지 수리조건에 위반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64520,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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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관한 합의의 인정 기준
[3]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나 보험청약서에 보험가입금액의 기재만 있고 보험가액의 기재나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다른 유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2002도6762,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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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3]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도6903,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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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사고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70075,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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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3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2다72514,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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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1] 적법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경우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선고의 효력(유효)
[2]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ㆍ고지하고, 따로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제1심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3도348,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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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
[1]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