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0다45273,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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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청약내용의 확정정도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오피스텔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에게 미이전 토지에 관한 대토를 포기하는 반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부과될 환지청산금과 상계되도록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 및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환지계획의견서 양식을 송부한 행위(청약)에 대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의 요청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위 환지계획의견서를 제출(승낙)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2누10072,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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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01나57671, 2003.05.07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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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2000마3981,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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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관계에서 이의한 경우,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2002누20536,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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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는 별도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결문제로 징계해고권자인 대표이사의 징계권의 존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숙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심○숙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관여하고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9453,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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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유인물 배포행위는 그 표현에 다소 왜곡된 점이 있으나 그 배포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점, 참가인들이 입사 이래 단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01누5255,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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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2002가합2185,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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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서울지방법원2002가합62628,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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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1] 토익시험을 시행 주관하는 재단법인이 부정행위자 처리를 위한 근거로 마련한 "부정행위자처리규정"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토익시험 응시자에게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자체를 직접 배부하거나 그 규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험표상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3] 토익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에 의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
[4] 토익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중 비정상적 성적상승자 관련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8382,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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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나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