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2다64148, 2003.05.13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의 의미
[2]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3도939, 2003.05.13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대법원2003다2697, 2003.05.13키워드맵손실보상청구권확인
- 대법원2003도1178, 2003.05.13키워드맵컴퓨터등사용사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성립 요건
[2]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선처받기로 한다."는 각서문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3도1366, 2003.05.13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
- 대법원2002후192, 2003.05.13키워드맵거절결정(상)
- 대법원2001도3212, 2003.05.13키워드맵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ㆍ공무상표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