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도1825, 2003.05.16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ㆍ사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모338, 2003.05.16키워드맵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 대법원2001후3149, 2003.05.16키워드맵거절사정(특)
[1]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특허출원의 거절 여부(적극)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02누8925, 2003.05.15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