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지방법원2000가합87999, 2003.05.27키워드맵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1]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
[2]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및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확정하여야 할 소송구조의 범위- 특허법원2003허205, 2003.05.23키워드맵등록무효(의)
- 서울고등법원2002누6363, 2003.05.20키워드맵채용계약해지통보처분취소
- 대법원2003마543, 2003.05.17키워드맵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이후에 피신청인이 온천공에 설치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 사례
- 대법원2002두8138, 2003.05.16키워드맵부당해고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