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1555, 2003.05.29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청구
- 울산지방법원2002구합2431, 2003.05.28키워드맵당연퇴직처분등취소
- 대법원2002다69211, 2003.05.27키워드맵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 대법원2002후291, 2003.05.27키워드맵거절사정(상)
"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표장의 상표 등록이 공익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2002두4648, 2003.05.27키워드맵시정명령등취소및집행정지
- 대법원2002두7135, 2003.05.27키워드맵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2001누15193, 2003.05.27키워드맵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