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2003다16269, 2003.05.30키워드맵상표권침해금지등
"무세미"는 그 사용상품인 "쌀"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3다18685, 2003.05.30키워드맵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
- 대법원2002후2112, 2003.05.30키워드맵등록무효(상)
- 대법원2002다21592,21608, 2003.05.30키워드맵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ㆍ임료등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 대법원2002다23826, 2003.05.30키워드맵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 대법원2002도235, 2003.05.30키워드맵업무상횡령ㆍ무고ㆍ명예훼손ㆍ위증ㆍ사문…】
- 대법원2003다6422, 2003.05.30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2003도705, 2003.05.30키워드맵농업협동조합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