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3292,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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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2002가합13075,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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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특허법원2002허8349,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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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취소 요건인 대상상표와 실사용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상표권자가 자산의 등록상표를 주지·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 부정사용 고의의 추정 여부(적극)
[4]등록상표권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여 대상
상표 " "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할 적극적인 목적으로 등록상표
"CESS"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2002나17248,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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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1]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주지방법원2002나2110,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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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1876,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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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가인이 김○호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2001.10.3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약식기소된 것은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인 형사상의 범죄로서 소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동료 직원 집들이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모욕행위를 한 점과 형사처벌의 정도, 참가인이 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02누3340, 2003.05.30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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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가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자인하고서도 변상을 회피하고 그 환수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 발령 기간 3개월 동안 직위 부여 없이 위 기간이 만료하자 행하여진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2476,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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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내복지기금이 회사 자체의 공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띤 것으로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카지노 영업의 특성상 직원들에게 청렴성, 법규준수 등이 특히 요구된다 할 것인데, 카지노 영업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영업실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규정에 위반하여 게임에 참여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공적인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전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할 봉사료를 임의로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또한 영업부 직원들의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감사실 직원들을 폭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대법원2002두9797,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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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처분취소
[1] 구 국적법 제13조의 의미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3다15556,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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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3]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 변호사 개인의 지위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이를 다툴 수 있는 시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