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법원2003다14010,14027,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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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1두3136,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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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2]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03다18432,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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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1]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설치 즉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 보증의 50% 이상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면책규정의 취지
[2]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설치 즉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 보증의 50% 이상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보증책임 면제규정에 따른 면책의 범위
[3]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보증책임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 기준시
서울지방법원2002가합85577,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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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법 제74조의 규정 취지 및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2002구합41326,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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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실제로 참가인 회사는 파업 이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해지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의미는, 참가인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는, 비록 정규직원을 해고하는 데 있어서와 같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 과오가 있었다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근무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업무감소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참가인 회사가 자유의사로 종료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2002나8767, 2003.06.05
상·하급심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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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울가정법원2001드합15354,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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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2002고단5473,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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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1] 병역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36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2]피고인의 입영기피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고단3245,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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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2001가합12403,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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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확정ㆍ대여금
파산채권자가 이자부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경우, 상계할 수 있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