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3두1097, 2003.06.13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3도1060, 2003.06.1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2003도1279, 2003.06.13키워드맵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미수(인정된죄명:…】
- 대법원2002다694,700, 2003.06.1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ㆍ독립당사자참가소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
[2] 사해방지참가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2002두9407, 2003.06.13키워드맵보충역병역처분취소
- 대법원2001도1343, 2003.06.13키워드맵변호사법위반ㆍ뇌물공여ㆍ공무상비밀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