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2001다4705, 2003.06.24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서울고등법원2001누14619, 2003.06.24키워드맵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2002누14739, 2003.06.20키워드맵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전고등법원2002노654, 2003.06.2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
- 특허법원2003허366, 2003.06.20키워드맵거절결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