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채민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변론종결】 2024. 6. 2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701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 제84조 제1항 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