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채민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변론종결】 2024. 6. 2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701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 제84조 제1항 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범’의 범위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를 유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