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특허법원2010허1541, 2010.08.20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디)
-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320,2010전고12(병합), 2010.08.20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영리약취·유인등)
- 서울고등법원2010노1783,2010전노109, 2010.08.20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ㆍ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