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2010노1257, 2010.09.16키워드맵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 자살교사)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서울고등법원2010노588, 2010.09.16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