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474, 2010.09.30키워드맵사업자선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2010노1690, 2010.09.30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 서울고등법원2010노2003, 2010.09.30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1216, 2010.09.30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2008재고합24, 2010.09.30키워드맵대통령긴급조치위반
- 대법원2010두13616, 2010.09.30키워드맵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당해 사건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