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기본급 외에 기말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비, 월동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법적 선임수당, 위험수당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미리 지급 기준이 정해졌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이상,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