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상고심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가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로서 같은 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2층 구분점포 바닥에 설치된 경계표시를 제거한 후 임의로 설정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바닥에 타일을 깔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점포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동에서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재건축결의 성립 전)
[2]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이 노상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이를 나무라는 갑과 시비 끝에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짓눌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정당의 당원자격정지 징계처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론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정당 내부의 징계의 효력(원칙적 유효)
[3] 정당의 당론을 위반하여 구의회 구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구의원에 대하여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수사기관이 갑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2] 갑이 을과 사이의 A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으로서 갑이 을에게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을은 갑에게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갑과 을 사이의 이러한 각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갑이 을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을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고 한 사례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적극)
[2]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1]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2]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과 송전선의 설치를 위하여 그 설치 위치를 확정한 후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군부대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송전선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고 선하지 면적도 약 10% 증가하게 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 위치의 변경과 선하지 면적 증가가 부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다른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3]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