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성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오동준) 【변론종결】 2024. 7. 2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1664 판결 【주 문】 1. ...
바(bar) 형태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 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메론바’ 를 제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메로나’ 포장이 甲 회사의 상품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에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포장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메론바’ 포장의 사용 금지 등을 ...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 제84조 제1항 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