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군사법원법 제355조 공소장변경제도의 취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추가하는 등과 같은 공소장변경이 얼마든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소장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반의 제1 공소사실로 ...
공법상 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계약서에 표현된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의 재판 당일 법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옆자리에 특정 스티커를 부착한 채 주차된 甲의 차량을 발견하자, 서로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여 甲의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甲이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피고사건의 배심원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의절차 중에 있던 甲에게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재판절차에 불만을 표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성천(기소), 박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한진(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고합140 판결 및 2024초기642, 717, 942 각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
[1]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 에서 ‘친족’의 의미(=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였으나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
[1]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