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 법률 유형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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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가단10857,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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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갑을 대표자로 하는 을 마을회가 자신은 을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병의 아버지인 망인 정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병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을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23나2030810,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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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갑 공사가 수도권 소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이, 같은 법에서 정한 입주의무기간 중 강원도 소재 임차주택에 전입한 뒤 자신이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갑 공사에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는데, 그때부터 9일이 지난 시점에 을이 다시 수도권 도시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자, 갑 공사가 입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대구지방법원2023구단11028,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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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6181,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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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34,2820,2023고단1480,4153(병합),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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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고등법원2021누65721,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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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71,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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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상해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10,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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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10,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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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8060,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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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 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갑 회사가 을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을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을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ㆍ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갑 회사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