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중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중 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및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침구술을 시술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분 및 제66조 제1호 본문 중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및 후보자를 포함하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갑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을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을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갑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갑의 패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데,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을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채권자 갑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을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갑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갑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갑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 제255조 제2항 , 제25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병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병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병 조합이 갑과 을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갑과 을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갑과 을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을은 위 조항 후문의 원칙에 따라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