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3087, 2024.03.28키워드맵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402, 2024.03.28키워드맵제조금지,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 대법원2023도15133,2023전도163,2023전도164(병합), 2024.03.28상·하급심有키워드맵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