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 | 대법, 부동산 미등기 전매 후 양도세 탈루 조세포탈죄 성립 - 미등기 전매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난해 7월 대법 판결 소급적용
- 소득세법의 양도는 그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 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 2012.03.05 |
| 198 |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Ⅰ) 주요 세법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2년 세무 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2012.03.05 |
| 197 | 국토해양부, 표준지 공시지가 3.14% 상승 발표 - 가장 비싼 땅은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 1㎡당 6500만원
- 상승률은 개발호재 등이 있는 거제시, 평창군, 연기군 순으로 큼
-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 | 2012.02.29 |
| 196 | 대법,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토지 등의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해야… | 2012.02.24 |
| 195 | 헌재,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사치성 소비에 조세부과를 통한 과세형평성 도모 차원
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
수도권 밖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구조특법 제112조 또한 합헌 결정 | 2012.02.24 |
| 194 | 선박왕 VS 검찰, 역외탈세 법정공방 - 권 회장측 "CCCS는 외국법인, 조세부과는 부당"
- 검찰측 "탈세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문 제출"
- 완구왕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역외탈세 관련 판결에 주목 | 2012.02.16 |
| 193 | 고법,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 손금부인 과세대상 - 리베이트 사용비용 위법해 손금인정 불가
- 리베이트 제공방식ㆍ목적 고려시 접대비로도 볼 수 없음
- 다만, 지급처 확실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논란여지 있어… | 2012.02.16 |
| 192 | “완구왕” 역외탈세혐의로 과세한 437억 과세불가 서울지법,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거주자가 아닌 국외거주자에 해당함.
“구리왕” 과세처분 실패에 이은 판결. 역외탈세 과세근거 미약함. | 2012.02.10 |
| 191 | 대법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증여세 무분별 과세 제동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고액거래 여부 및 거래의 정당성 여부 과세관청 입증책임.
고액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시가 초과분 거래의 정당성 입증이 관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요건의 구체적인 조문화 필요. | 2012.02.07 |
| 190 | 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금일(1.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하였음. | 2012.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