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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89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본고에서는 2014년 12월 26일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5.01.05
388금주의 핵심상담사례 요약(2014. 12. 29. 기준)

금주의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14.12.31
387육아휴직 요건과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2014.12.30
386세법개정 주요내용

본고에서는 2014년 12월 23일 공포된 세법 개정사항 중 국세관련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014.12.29
385금주의 핵심상담사례 요약(2014. 12. 22. 기준)

금주의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14.12.24
38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46호, 2014.12.23)

-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 추가 등

2014.12.23
383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47호, 2014.12.23)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 마련-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 등

2014.12.23
38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3호, 2014.12.23)

-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의 일부 인하

2014.12.23
381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48호, 2014.12.23)

-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상향 조정-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 포함 등

2014.12.23
380금주의 핵심상담사례 요약(2014. 12. 8. 기준)

금주의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14.12.17